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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22 [23:51]
“동성혼 허용 불가 판단 유지”
김조광수 부부, 서대문구청장 상대 “혼인신고 불수리 처리 불복” 항고 기각
 
김다은

 

서울서부지법 민사5(재판장 김양섭, 판사 고범진, 판사 유혜주)는 동성결혼한 영화감독 김조광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가 서울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혼인신고 불수리 처리에 불복해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심 판결을 유지한 것.

▲ 김조광수 부부 항고 기각 결정문     © 뉴스파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우리 법제에서 목적론적 해석론만으로 사회적 제도인 혼인제도로서 동성 간에 혼인할 권리까지를 인정할 수 없다.”1심 법원의 결정문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한 동성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혼인에 관한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 관련법의 해석 및 지금까지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하여 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조광수, 김승환 씨는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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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08 [16:52]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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