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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7.19 [23:02]
"교회재정문제, 각종 공격의 뇌관될 것"
국민일보-분당중앙교회, 종교인 과세 관련 제4차 콘퍼런스 개최
 
윤지숙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는 9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1층 영산그레이스홀에서 국민일보(사장 최삼규)와 공동으로 제4차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뉴스파워 윤지숙

  

종교인 납세가 진행되면, 교회는 예산 중 특히 납세 관련 항목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개 교회 중에는 목회자의 실제 사례를 사례비, 목회비, 도서비 기타 항목으로 분산해 항목 설정을 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큰 문제를 발생케 할 소지가 있다.”

 

지난 30일 '분당중앙교회의 재정 운영 실제 평가와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와 대처'라는 콘퍼런스에서 최종천 목사가 한 말이다.

 

2012년 초부터 기획재정부(당시 박재완 장관)에서 불을 지폈던 '종교인 과세' 문제는 일단 '성직자 과세 혹은 납세'를 말한다. 하지만 본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은 그렇게 원만해 보이지 낳는다.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정립되어 지금까지 무려 60년 이상 시행되어 온 일종의 불문법(관습법) 같은 것이었다. 이와 충돌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각계각층과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학적, 법학적 전문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정절차가 공개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811<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그 과제와 대처 방안, 그리고 교회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논의의 장이 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9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1층 영산그레이스홀에서 국민일보(사장 최삼규)와 공동으로 제4차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분당중앙교회의 재정 운영 실제 평가와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와 대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전국의 목회자, 재정 장로 및 재정 실무 관리자 등 2백여 좌석을 채우고도 보조의자로 1백석을 추가 배치해 현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회식에서는 이송배 장로(분당중앙교회 기획총무국장)의 사회로 최종천 목사가 개회 인사, 최삼규 사장(국민일보)이 축사, 박지영 교수(백석대)가 특송, 권순직 목사(평양제일노회 증경노회장)가 기도했다. 

 

세미나에서는 박종구 목사(월간목회 발행인)의 사회로 최종천 목사의 주제발제, 문병호 교수(총신대서헌제 교수(중앙대, 한국교회법학회장김두수 공인회계사(이현회계법인 상무)가 발제하고, 문병호 교수의 발제는 신현우 교수(총신대)가 논평을 맡았다.

 

이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약 1시간 동안 종합토론을 벌인 뒤 합심기도를 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 분당중앙교회 담임 최종천 목사     © 뉴스파워

 

최종천 목사는<분당중앙교회 재정 운영 관리의 실제, 그리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둔 목회적 준비 제언 -재정 운영의 적법성·절차의 정당성·공지 등 사례 중심으로>라는 주제발제에서 개신교의 취약한 구조 속에서재정문제는 각종 공격의 뇌관이 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재정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법적으로도 도덕이나 윤리적 지적을 넘어서는 실형법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교회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의 사례를 들어 적법성·절차의 정당성·공지라는 “‘재정운영의 3대 원칙을 통한 흠결 없는 사역, 책임과 권한의 분산, 재정 확정에 중요한 3대 기관(예결산위원회, 당회, 공동의회),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의 온전한 과정을 통한 온전한 마감, 회의록과 결재기안 및 근거 분명한 영수증 등의 보존자료 확보 보관 등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한국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역자는 납세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납세 관련 지식도, 경험도, 감각도 없다.”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나는 면세점(免稅點) 이하니까!’라는 단편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지침과 준비가 없으면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며 분명한 것은 무지(無知)로 인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경종을 울렸다.

 

최 목사는 원초적 복음의 뜨거움과 구원과 회복과 영적 대각성의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의 때를 주시면, 우리는 그 순간을 통해 다시 불타오를 것이다. 그것을 위해 흠결 없는 교회, 약점 없는 교회로 우리의 목회적 힘을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고 피했다.

 

▲ 총신신학대학교 문병호 교수     © 뉴스파워

 

문병호 교수<종교인 과세의 문제>에 대해 폐지하자는 입장에서 발제하며 정확한 세원 파악과 적정한 수세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교회 중 80% 이상(5만5천 교회 중 4만5천 교회)이 자립할 수 없는 형편이며 12만 목회자 중 면세점(월속득 약 150만원)을 넘는 과세 대상자는 2만에 불과하다.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둔다고 해도 그것이 미비하여과연 행정적인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목회자들은 자신의 사례비 중 30~50% 정도를 교회에 헌금하고 있다. 두 버 옷을 갖지 말고 전대(돈 주머니)를 갖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청빈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성직자 세금문제는 여력이 있는 소수 교회, 소수 목회자를 겨냥한 것일 뿐 세금으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듯이 여기면 큰 착각"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무엇보다 성직자를 근로자와 같이 여김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보장의 문제 등이 대두될 것이라며 지금은 성직자 납세를 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교회가 본연의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종교인 비과세를 견지해 온 것은 납세 이상의 종교적 헌신을 기대하며 종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돕고자 했던 근대법 정신에 정확히 부합한다.”조세는 합법적이어야 하지만, 합목적적이어야 한다. 국가는 종교가 가장 종교답게 되도록 돕고 종교인들의 고유한 헌신을 격려할 때, 그만큼 그 격이 높아진다는 점을 경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우 교수는 논평을 통해목회자의 납세를 정부가 강제한다면 종교영역에서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목회자들이 원칙적으로 종교인 비납세 원리를 끝까지 사수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발적 납세의 길을 선택할 것차선책으로는 목회자들이 종교인 비납세 원리를 고수하고 이 원리를 현실 속에서 투쟁과 저항을 통해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목회자 납세를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제 과세를 찬성하며 비과세 원칙을 주장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대학교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 뉴스파워

 

서헌제 교수<교회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분당중앙교회 정관 및 각종 법규>를 주제로 분당중앙교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을 살펴본 뒤 국내에서 가장 세밀하고 잘 마련됐으며, 일부 보완할 점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교회가 이 정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실천한다면 더 이상 돈 문제로 인해 외부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2018년부터 시행될 종교인과세로 인해 교회재정에 대한 국가적 감독이 제한적이지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회자 납세와 관련해서 세무당국이 교회의 재정을 조사하고 간섭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 김두수 회계사     © 뉴스파워

 

김두수 공인회계사는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와 대처>라는 주제로“2015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18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모든 종교단체에 소속을 둔 목회자들에 대하여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에 해당되는 유상보수에 대해 소득구간별로 공제한 후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면서 개정된 소득세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서는 각 종교단체별로 전문실무자를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실무절차와 교육이 있어야 하는 데 이행초기에는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과세당국은 그동안 종교인에 대한 과세이행을 원활히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서소득세 신고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유권해석 등이 거의 없어 향후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과정이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중점이행과제로 종교단체별로 과세대상자 규정,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및 비과세대상 명시, 실무이행서류 및 신고절차 구체화, 가산세 등 벌칙조항의 적용유예 둥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분당중앙교회는 매년 930일 콘퍼런스를 통해 한국기독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1차 컨퍼런스를 마련한 2013년에는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전국목회자 초청 세미나, 2014(2)에는 '한국교회가 지향할 새로운 가치-사회 기여와 공헌, 그리고 기부'라는 주제의 세미나, 2015(3)에는 '분당중앙교회 인재양성사역의 비전과 성과,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과제'를 주제로 각각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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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01 [13:46]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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