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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2.11 [09:01]
사교육걱정, 학원휴일휴무제 도입 촉구
교육감협의회 '학원 교습시간 밤10시 제한' 추진 유보
 
윤지숙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그랜드앰배서더 호텔 앞에서 “학생들에게 부과된 비정상적 교육환경 중 최소한의 방지 대책으로 학원의 밤 10시 이후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휴일의 학원휴무를 제도화하는 일에 전국 시도교육감들께서 나서주실 것”을 촉구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우리나라 학생들은 주당 평균 학습시간이 49.4시간. OECD 평균 33.9시간에 비해 1.5. 핀란드에 비해서는 2배나 많다. 반면 학습 효율은 최하위 기록으로 자아효능감이 65개국 중 62위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은 숨 없는 무제한의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은 지난 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그랜드앰배서더 호텔 앞에서 학생들에게 부과된 비정상적 교육환경 중 최소한의 방지 대책으로 학원의 밤 10시 이후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휴일의 학원휴무를 제도화하는 일에 전국 시도교육감들께서 나서주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각 시도의 학원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과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학원법 개정을 촉구할 것을 결의하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두 가지 주제를 안건으로 다루어줄 것에 대한 쉼 있는교육 시민포럼의 건의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이를 수용했다.

 

이에 2기 민선 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리의 고질적 병폐인 입시경쟁교육을 완화하고 세계 최장시간의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학원의 밤 10시 심야영업 제한 조례 개정과 학원휴일휴무제 제정을 위한 결의에 나섰다.

 

같은 날 교육감협의회는 서울 중구 그랜드앰배서더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기자회견에서 "학원조례의 교습시간 통일 협의와 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공휴일 휴무제 법제화 건의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내용 마련과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학원 교습시간 통일을 주요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교육부 일괄 지침이 아닌 시도별 조례로 규정돼 있다. 고교생의 경우 서울과 대구, 광주, 세종, 경기 등 5곳은 밤 10시까지, 부산과 인천 등은 밤 11시까지, 대전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등은 자정까지로 돼 있는 등 시도별로 교습시간이 지역 사정에 따라 다르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며 "좀 더 심도 있게 지역적 상황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협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교육업계에서는 학원업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이유로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철폐하라고 주장하는 등 교육감협의회의 교습시간 제한 추진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사교육 억제와 학생들의 건강 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일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또한 학원과 교습소의 공휴일 휴무제 도입도 논의했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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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06 [06:43]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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