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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07.22 [19:03]
텍사스 연방지법, 트랜스젠더 화장실법에 제동
“연방법 다시 쓰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도 막아”
 
송금관

   

연방정부가 내린 트렌스젠더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텍사스주 연방지법이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22일 미 주류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소재한 연방지법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공립학교에 압력을 넣은 것에 반발해 텍사스주 등 13개 주가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 정부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미국 지역구 연방법원 판사인 리드 오코너는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 판결을 명령했고, 이 일로 인해 다른 주에서도 같은 명목으로 법정 소송들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연방정부는 어떤 이슈이던 소송이 진행하는 가운데는 타이틀 9를 재해석해서 각 주에 돌아가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끊을 수 없다는데 있다.

 

 

오코너 판사는 전날 오후 발표한 판결문에서 “1972년 제정된 성차별 금지법을 볼 때 성전환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학교 화장실과 로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연방정부의 방침은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성은 태어날 때 결정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생물학적 · 해부학적인 차이를 의미하며 성이라는 용어가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코너 판사는 교육기관이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들에게 분리된 기숙사를 제공하고, 성과 관련해 교육을 분리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성에 대해 학생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태평양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의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이번 판결은 학생들의 안전과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각 주정부와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조기 승소를 알리는 기쁜 소식이라며, “이번 연방법정은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법을 다시 쓰려는 의도를 막았을 뿐 아니라 성전환자들의 로비 활동의 막았고, 주민들로 하여금 다시 숨을 가다듬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텍사스주의 판결은 버지니아에 소재해 있는 미국 제4연방 순회법정이 결정한 논쟁이 심했던 법안을 중지시킨 미국 법을 따른 것으로, 4연방 순회법정은 타이틀 9을 다시 쓰려고 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소송을 승인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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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24 [10:38]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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