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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1.16 [11:02]
사교육걱정, 대학교수 대상 설문조사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이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70.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윤지숙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둘러싼 이화여대생 집단 반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대학 재정지원사업(ACE, CK, CORE, PRIME ) 전반의 문제점을 되짚어봐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돈으로 대학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평생교육 단과대학사업 최초 공고 시 6개 대학만 통과된 후 두 달 만에 추가 공고 및 선정까지 하는 무리한 추진이 평단사업 평가지표인 구성원의 합의와 동의 여부를 지킬 수 없게 만들어 이화여대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화여대 외에도 선정된 대학 중 동국대, 인하대 등에서도 학내 구성원의 합의 미흡 및 사업 타당성 미흡 등의 이유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6월 대학교수 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이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70.4%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학이 돈의 노예가 있다’, ‘대학이 돈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편법을 부린다,’ ‘재정지원규모가 클수록 낭비가 심하고 자율성을 더 크게 침해한다.’, ‘교수들은 연구나 교육에 들여야 할 시간을 사업 집행과 보고서 작성에 낭비하고 있다.’ 등과 같이 매우 신랄한 응답이 대다수였다.

 

특히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프라임 사업을 꼽았다. 대학을 기능화해 기초 학문을 고사시킨다게 이유다. 인문계 정원을 줄이는 프라임 사업과 인문계 역량을 키우는 코어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병주고 약주는 모순된 사업이라는 비판했다.

 

김성수 사교육걱정 정책위원은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돈을 미끼로 대학을 길들이는 것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다.”실제 정부가 목적을 정해 대학에 돈을 나눠주는 방식은 다른 나라에선 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에 이번 사태에 대해 정책책임자로서 사과 및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대학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대학 교수와 학생, 교직원들이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합의와 동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명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식등과 같이 본 사업과는 상관없는 조건을 내세워 대학의 자율권을 훼손하지 말 것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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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11 [07:42]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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