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국민 개돼지, 신분제 공고화’ 발언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18일(월)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률 시안 발표 공청회’를 개최한다.

관계자는 “국민들은 계층 상승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교육을 통한 격차 해소의 가능성이 희박해져가는 것에 절망하는데 그 절망이 이유 있는 것임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나향욱 기획관 개인을 비판이나 징계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사립초-국제중-특목고/자사고-SKY대-30대 대기업/공기업/고위 공무원’ 트랙으로 특권층 경로 라인이 굳어져 가는 흐름을 바로잡는 일로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공청회 취지를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신분제에 준하는 특권층의 세습 경로가 ‘입시와 채용 시장에서의 차별’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출신학교 차별은 사교육과 입시경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매년 통계청의 사교육 의식조사에서 학부모들은 사교육 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취업 시 출신학교로 차별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교육걱정이 수년간 파악해 온 출신학교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제시된다. 토론회에서는 나 기획관의 망언으로 대변하는 신분제 공고화를 막을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편 출신학교 차별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사회 움직임에 발맞추어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 TF가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법률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