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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09.20 [00:05]
'김영란법, 크리스천은 어떻게 볼 것인가'
기윤실 긴급좌담, 전문
 
윤지숙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홍정길 이사장)은 지난 월 4() 오후 7, 서울 합정동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좌담을 열였다.

 

사회는: 백종국 교수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기윤실 공동대표)가 맡았고, 패널은: 손봉호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기윤실 자문위원장)와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셀 대표, 기윤실 감사, 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가 맡았다. 

 

기윤실 긴급좌담, <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전문을 게재한다.

 

1. 도금시대(The Gilded Age)의 한국 사회 

1-1. 내가 곁은 부정부패

 

백종국 : 최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오늘의 긴급좌담은 내가 겪은 부정부패로 시작하면 좋겠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즉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다.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나눠달라.

 

손봉호 : 일생동안 교회와 대학만 왔다 갔다 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부정부패를 직접 체험할 기회 없었다. 유일하게 일반사회 경험이 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부정부패는 군대에서 시작된다.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방산비리 보면 지금도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주 옛날에는 소위 이 있는 사람은 군대를 안 갔다. 본인은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군대에 가게 되었다. 입대 전 신체검사를 1차로 받고, 훈련소에 가서 재차 신체검사를 받았었다. 그 때 48kg이라야 통과가 되었는데, 본인의 몸무게는 1kg이 모자란 47kg으로 측정됐다. 자존심이 상해서 당시 검사관에게 1kg만 올려 달라 청탁을 했다. 하도 애걸복걸 하니까 군의관이 올려줘서 겨우 입대를 하게 됐다. 이는 큰 부정이 아닌 게 곧 50kg가 됐다.(웃음) 이후 군대가보니 모두 도둑질을 한다. 처음에는 같이 하자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꾸 휴가를 보내더라. 도둑질 하는 온갖 방법을 다 봤다

 

이상민 :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겪은 일이다. 당시 외국회사를 대리해서 해서 한국회사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다. 계약 전에 조건을 수정할 것이 있어 그 회사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회사 대표가 계약서 사인을 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가서 골프를 치며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 계약서에 사인할 때 서로 만나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서 서로 사인하는 형식이 더 많다.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했다. 또 브로커들에게서 뜬금없이 어떤 사건을 맡은 판사, 검사를 아느냐는 전화도 자주 온다

 

백종국 : 유학 후 귀국한지 얼마 안 되어 운전을 하던 중이었다. 우회전을 하자 교통경찰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차를 세우게 하더라. 그러나 신호체계를 정확하지 않았고, 무엇인가 석연치 않았다. 얼마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자, 그 교통경찰은 면허증은 받지 않고 신호위반을 하신 건데라고만 했다. 웃지 못 할 이야기다

 

사실, 한국 사회는 대단하다. 2차 대전이후에 한국 사회만큼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좋은 성과를 이루었을지 몰라도, 산업화 민주화 속도에 비해 사회의식 수준이 너무 낮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패문제이다 

 

손봉호 : 백 교수 말씀대로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167개국 중 37, 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일본은 19위이고, 보츠와나는 29위로 우리보다 18위나 앞서있다. 중국을 제외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우리가 가장 뒤쳐져 있는 현실이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정직성도 형편없다. 김승규 변호사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민들의 위증, 무고 건수는 일본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다. 위증 671, 무고는 4051배를 기록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일본 정도로만 투명해진다면, 매년 1.4~1.5% 정도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심하게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도덕수준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야만적이다. 우리가 얼마나 후진국인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1-2. 한국사회 부정부패, 이유는

 

백종국 : 무고 4051배 위증 671, 부패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보츠와나 보다 못하는 이 현실. 이유는 무엇일까

 

손봉호 : 우리나라 세계관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 세계관을 차세중심적 세계관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내세도 인정하지 않고, 초월도 인정하지 않는다. 플라톤과 칸트는 신의 존재는 인간의 도덕성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했다. 신의 존재와 내세가 없으면 인간이 도덕성을 유지할 수 없다. 볼테르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까지 했다. 우리나라 세계관에 바탕이 되는 유교는 철저히 현세 중심이다 

 

이상민 : 한국사회의 부패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우리사회 특유의 공동체주의 즉, 패거리주의다. 우리 편은 우리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위법적 행동을 감행하게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극한경쟁사회가 됨으로써 결과 중시를 하게 됐다.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사회가 되면서 부패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백종국 : 이상민 변호사가 말한 두 번째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다. 세계관을 구성하게 된 독특한 역사적 과정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정직하고 불의한 사람이 생존하게 된 긴 역사적 과정(일제강점)이 있었다. 정의, 독립, 공의를 강조했던 사람들은 쫓겨나고, 죽고, 자손들까지 멸손 당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독립이후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고, 도리어 친일파들이 기득권이 되었다. 한국전쟁 시기는 더욱 심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불의한 자들의 성공한 역사적 과정을 보면서, 무조건 성공제일주의가 자리 잡게 된 것이 부패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청중 (기윤실 박제우 이사) : 김영란법은 패거리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경험한 직장생활을 배경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범을 만드는 게 참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2. 김영란법, 어떻게 볼 것인가

 

2-1. 김영란법 해석

 

백종국 : 김영란법은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부탁 드린다.

 

이상민 : 김영란법 배경은 벤츠여검사 무죄판결이었다.(*2011, 현직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자동차와 샤넬가방 등을 받았다는 비리의혹사건- 편집자) 당시 이 사건은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인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되었고, 김영란법이 통과되었다. 올해 9월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이고, 적용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 임직원 등으로 확대되었다. 부정청탁은 14개 구체적 항목으로 금지하고 있고, 벌금과 형사처벌 등이 있다. 금품수수의 경우 1100만원, 300만원 초과 내용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명목과 상관없이 해당된다. 가장 핫 이슈는 ‘3만원 5만원 10만원은 예외로 한다는 소위 TFT(Three, Five, Ten) 시행령이 발표되자 이 내용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논란이 뜨겁다.

 

손봉호 : 우선 배경이야기 덧붙이자면 김영란 전 대법관이 권익위원장을 할 때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conflicts of interest'(이익충돌 금지의 원칙은 공직자가 공익과 충돌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출처 지식백과 편집자)에 대해 대화를 나눴었다. 공권력은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강한사람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지만, 약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베일리는 뇌물은 가난한 자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가난한 자들의 돈이 부자에게 간다고 생각한다. 부패에 대해서 기독교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고아 과부 객을 보호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이다. 사회에서 정의가 파괴되면 약자가 고통 받게 되어있다. 부패라는 것은 약자를 착취하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기독교가 누구보다도 앞서서 주장해야 한다 

 

백종국 : 최근 김영란씨가 뉴스에 출연하여 김영란법 제정의 목적은 공무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이고, 이 법을 핑계로 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익의 충돌법은 미국에서 1976, 박동선 사건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 당시 박동선 미국의회 로비 상식을 엎어버렸다. 보통 미국에서는 로비를 하더라도 암묵적 규칙이 있었는데, 박동선 사건을 계기로 명시된 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제정되었다.

 

2-2. 부정부패와 청렴정직, 어느 것이 경제적인가? 

백종국 : 김영란법을 큰 그림에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겠지만, 일각에서 “TFT(Three, Five, Ten)가 경제를 죽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부정부패와 청렴정직 어느 것이 경제적인가

 

손봉호 : 그것은 과거부터 부패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 어느 정도의 부패는 윤활유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 부패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말도 안 된다. 부패의 피해자는 국민전체가 된다. 자기들이 이익을 위한 주장이지, 객관적인 주장이 아니다. 나아가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청렴하면 결과적으로 경제가 더 성장한다

 

이상민 : 한국경제연구원에서 11조 경제손실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냈다. 일주일 뒤 경제부총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해당 보고서를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서울신문에 계산근거가 짧게 나온 것을 확인했는데, 나름의 공식을 추측해 놓은 내용이었다. , 김영란법에 의하면 음식점 식사비용이 3만원 제한선에 관한 것이다. 산출근거는 법인카드 지출내역, 적용직군비율, 3만원 메뉴 등을 토대로 측정되었는데 비전문가인 본인이 한눈에 보더라도 11조 경제손실이라는 보고서 내용은 납득이 어려운 주장이었다. 현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물론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부패가 없어져서 청렴한 사회가 되었을 때의 경제효과와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백종국 : 이상민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신문에서 제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음식점 30조원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고, 해당 금액 중 45.7%가 김영란법 적용직군에 해당된다고 한다. , 공무원, 언론인, 사립교원들이 음식점 전체매출의 45,7%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활동인구가 2천만 명을 훨씬 넘고, 이들 중 해당 직군자들은 130만 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매출액의 45% 이상을 130만의 사람이 쓴다니. 한국경제연구원은 상상할 수 없는 통계를 낸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에 미칠 영향을 1% 정도로 예측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사조직이다. 이런 것들이 유의해야 한다. 

 

손봉호 : 지금보다 10%만 투명하면 80조원이 절약된다고 한다. 이 액수는 인천국제공항을 14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조금 부정해서 경제 발전하겠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이상민 : 청렴정직을 선택하면 단기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있겠지만, 크지 않을 것이고, 설사 크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청렴을 선택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다. 또한 “3만원 5만원 10만원액수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근거는 적합하지 않다. 정확하게 실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의 설명에 따르면 5만원 선물도 직무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선물은 금액자체가 낮아야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잠재적 가능성이 발생한다 

 

3.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3-1. 청렴사회 만드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 

 

손봉호 : 기독교인 자신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부패를 줄이는 모든 노력에 앞장서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단순히 나의 양심의 청렴으로 만족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다. 성경은 자기 자신의 정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통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책임을 말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상민 : 국가의 역할은 모든 사람의 출발선을 같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는 부정청탁이 큰 역할을 함으로써 금수저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흙수저는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만들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다루지 못한다면 앞으로 미래세대가 어떤 희망을 갖겠나? 우리나라의 장래가 달린 문제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백종국 : 사고다발교차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병원이송 뿐만 아니라, 신호체계, 도로선 정비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윤실이 정직한 그리스도인 운동을 하면서 나부터 정직한 삶을 살자는 캠페인을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물론 사회적인 영향력도 확신을 갖기 어려웠다. 이 법안을 제안한 김영란 씨도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다. 기독교세계관에 적합한 제도가 나온 것 같다. 김영란법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공동체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손봉호 : 커프만 하버드 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부패는 경제개발에 가장 저해되는 요인이라고 한다. 지엽적으로 손해 볼 수 있지만,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다 

 

청중 : 기윤실에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줬으면 좋겠다. 김영란법보다 더 강력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청중 (세무사) : 세무쪽과 연관시켜 말하자면, 올해 지난 5월까지 국세 19조 더 걷혔다더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무사의 관점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몇 년전 생긴 것과 연관성이 있어보인다. 이 제도가 마련되고, 정착되다보니 폭발적 세수증가로 연결된 것 같다. 초기 시행때는 기준 수입이 75천이었다가 최근 5억으로 떨어졌는데 3억으로 낮추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도 마찬가지로 도입할 때는 느슨하게 시작했다가, 유예기간을 둬서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성실신고확인제도 - 일정수입이상 대상자가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사에게 신고내용을 확인받도록 한 제도. 탈세 내용에 대해 허위확인을 한 세무사의 경우 처벌 - 편집자 

 

2-2 교회 내 부패문제도 한국사회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청중 (서울영동교회 기윤부 부장) : 어떻게 할 것인가로 연결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사회의 공감을 얻으려면 교회 내, 부정부패 문제가 선결과제이다.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나,,, 내부정화가 되지 않고는 영향력이 없을 것 같다 

 

손봉호 : 가슴 아픈 말이다. 우리가 먼저 청렴하자고 시작한 운동이 기윤실이다. 기윤실이 교회를 정화해보고자 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뼈아픈 말이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 잘못한 것이 많지만, 이 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러나 사회도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이상민 : 교회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발언권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를 청렴하게 바꾸는 것이 교회를 바꾸는 것이라는 생각해야 한다 

 

청중 (서울영동교회 기윤부 부장) : 아이디어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 분들을 비롯해서 교회내에서 김영란법 서명도 하고, 해당 교인들이 김영란법을 지키겠다는 공약도 하면 좋겠다. 

 

마무리

 

이상민 : “TFT”가 발표되면서 혼란들이 있었지만, 이 법안이 잘 시행되면 성경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출발점이 달라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현세주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한국교회를 관통하는 것이 현세주의, 기복주의인데, 이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손봉호 : 마음이 깨끗해지고, 사회가 깨끗해지면 좋겠다. 아리스토텔레는 좋은 법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든다고 했다. 김영란법이 그런 법이 될 것 같다. 정의롭고 청렴한 사회가 될 것이다 

 

백종국 : 어두운 동굴에서는 작은 촛불하나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 불편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촛불을 꺼뜨릴 수는 없다. 기윤실이 과격하게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나오지만, 지금까지 겸손하게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캠페인을 해왔다. 김영란법이 이런 정신에 비춰서 바람직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적극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이 불편하더라고, 불편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고치도록 운동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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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05 [23:18]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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