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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09.23 [11:03]
"교회 개혁해야 사회도 맑아진다"
기윤실, '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 개최
 
윤지숙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4일 오후 7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개최한 ‘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간담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윤실 공동대표 백종국 교수(경상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손봉호 명예교수, 감사 이상면 변호사(법무법인 에셀)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의 무능·무책임과 부패 및 관련업계 기관과의 유착 같은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일명 김영란 법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처벌한다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27개월 만에 국회에 통화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전·현직 관료들의 정경유착, 관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입법을 두고,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4일 오후 7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백종국 교수(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 기윤실 공동대표)의 사회로 손봉호 교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기윤실 자문위원장)와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셀 대표, 기윤실 감사)가 좌담을 나눴다.

 

손봉호 교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2015년에 발표한 국가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174개국 중 43위로, 15위인 일본, 35위인 대만, 31위인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보다 못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재판에 회부된 공식적인 통계에서 위증은 일본보다 671, 무고 4151배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직성도 형편없다.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은 왜 이런가?”라며 개탄했다.

 

한국이 좀 더 투명해지면 1년에 80조원이 절약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14개를 만들 수 있는 수치라며 개탄했다. 이는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된다는 철저한 차세 중심의 유교적 세계관이 반영돼 현세에도 신의 감시가 있어 내세에 처벌 받는다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상민 변호사는 “1910년부터 정의, 독립, 공동체 전체의 복리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추방당하고 자손들까지 몰살당했던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들이 득세했다. 6.25 이후 극한 경쟁 속에 과정과 원칙, 도덕성은 무시된 채 결과가 좋으면 무조건 좋다는 의식이 부패를 가져왔다.”그것이 군사 쿠데타로 이어져 상당히 오랫동안 불의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이런 극단적인 실현주의가 한국사회의 문제로 왜 김영란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준다.”고 역사적으로 접근했다.

 

백종국 교수는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토록 한다.”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식사비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농축수산 및 화훼 관련 업계와 외식업계는 소비 위축을 이유로 법 적용대상 제외나 기준 상한액 인상을 요구한 반면,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 등은 선물이나 촌지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담회를 통해 기독교인들의 구체적인 처신에 대해서,

 

손봉호 교수는 교회 차제가 문제가 많아 발언권을 잃어버렸다. 교회 스스로가 부패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사회도 바뀔 수 있다. 기독교의 정의는 약한 사람의 고통을 줄이는데 있다. 하나님 앞에 내 양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해야 한다. 기독교가 속죄하는 방법으로 약한 사람의 고통, 부패를 줄이는 모든 것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변호사는 각 사람은 태어나면서 금수저, 흑수로 출발점이 다르다. 국가의 역할은 다른 출발점을 같게 하는데 있다. 청탁은 금수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해택을 입게 한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도 불의한 국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한국교회도 희망이 없다. 제도적 개선을 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백종국 교수도 교통사고가 잘 나는 교차에서 사고 나는 것에만 안타까워하고 응급실에만 대려다 주는 것만이 끝이 아니다. 왜 사고가 잘 나는지를 따져보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김영란 법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잘 맞는 법이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이라고 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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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

김영란법 적용대상=<공직자>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 공직 수행과 직접 연관된 수행단체, 국공립학교에 속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대학병원 종사자, 유치원 교사 <가족> 공직자 배우자만 포함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공직자> 직무와 상관없이 1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1100만원, 13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는 과태료 부과) <가족> 공직자 배우자가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 처벌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15개 유형의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5개 부정청탁 유형(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등) 등이다.

 

하지만 관료집단의 저항과 반대로비로 이 법에 대한 논란과 입법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금품 받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는 당초안의 정부의 조정을 거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한 걸음 물러났고 20138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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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05 [10:03]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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