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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18 [09:08]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작성해야"
계약서 미작성 93.7퍼센트”...4대보험 가입은 3.2퍼센트에 불과해
 
김철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10일 오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 언론발표회를 갖고 부교역자의 인권 보장과 직장으로서의 안정된 사역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 언론발표...좌측부터 조성돈 교수(좌)강문대 변호사, 고형진 목사     © 뉴스파워

 

이날 발표회에는 조성돈 교수(기윤실 교회신뢰운동 본부장, 실천신대),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 고형진 목사(강남동산교회 목사)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조 교수는 부교역자 93.7퍼센트가 청빙시 계약서를 안 썼다.”부교역자들은 대부분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채용된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계약서를 쓴다거나, 근로조건을 따져보는 일은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부교역자들의 평균 재임기가는 2.9년으로 조사 됐다.”“(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곧 떠날 사람으로 인식된다. 영적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갖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사역기간이 짧은 부교역자들에게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교역자 등 4대 보험 가입자는 3.2퍼센트에 불과하다고 밝힌 조 교수는 잦은 임지 이동이 이루어지고, 불안한 고용으로 인해서 재직기간이 짧은 것을 생각해볼 때 고용보험은 삶에 아주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담임목사가 부교역자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부교역자들 스스로가 종/머슴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10.8퍼센트, 담임목사의 종/하수인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5.5퍼센트, 소모품/부속품이라고 답한 경우는 5.2퍼센트, 계약직/인턴/비정규직/임시직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8.1퍼센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또 과거 부역자는 담임목회를 나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개척이 막혀 있는 상태이고, 담임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부교역자가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소명이 되고 사역이 되고 있다. 평생직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평생직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문대 변호사는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이렇다는 제목의 발표에서 각 교단이 (총회)헌법 자체로는 부교역자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 각 교단은 부교역자의 사역의 동기가 임금이 아닌 헌신과 봉사라고 보고 있고, 선교사업도 종속적지위에서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본인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례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와는 무관하게 생활보조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그런데 법원은 헌법상의 규정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실태를 본다.”그러므로 각 교회가 부교역자를 근로자로 평가받게 하지 않으려면 실제 실태를 그렇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교역자를 수임인으로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 사람으로 대하고 그 지위를 보장하며 그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부교역자를 대할 경우에는 법원이 근로자로 보는 판결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며 부교역자가 권위와 존엄을 잃지 않고 본분의 사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소의 기준을 설정해 놓았다면서 사역계약서 모범안을 제시했다.

 

고형진 목사(강남동산교회)는 기윤실에서 만든 사역계약서를 당회의 동의와 재청을 거친 후 부역자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사역계약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소개했다.

 

고 목사는 사역계약서가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담임목사들이 악용할 내용은 교역자 사임을 위한 근거가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담임목사가 함부로 사임시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사역계약서로 인하여 부교역자를 사임시킬 근거가 있는 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목사는 또 부교역자들에게는 이 법이 자신들을 보호하기보다는 3년 안에 아니면 6년 안에 사임해야 한다느 불완전한 고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3, 6년 안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으로 부임하자마자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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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10 [11:41]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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