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국제/NGO/언론교계뉴스한 줄 뉴스파워인터뷰오피니언생활/건강연재
전체기사보기
편집  2017.09.20 [00:05]
"김영란법, 더 강력히 시행하라!"
기윤실, 성명통해 ‘김영란법’ 개정 없는 시행 촉구
 
범영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김영란법의 개정없는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다.

 

기윤실은 국제투명성기구의 2015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국내 부정부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김영란법에 의한 내수 위축이라는 우려에 대해 청탁과 뇌물을 없애기 위해 만든 법 때문에 내수가 위축된다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증거이므로, 김영란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윤실 성명 전문>

 

김영란법의 개정 없는 시행을 촉구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마태복음 12:33)

 

59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며 김영란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애써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이런 요구에 반대하며, 김영란법의 개정 없는 시행을 촉구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굳이 수치를 들이대지 않아도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부정부패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번 시행령안의 골자인 음식물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규정은 설문조사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우려와 달리 내수위축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에도 선물 수요가 별로 감소하지 않는 등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쓸데없는 접대비가 줄어들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문제를 놓고 경제적 득실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불의한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정직한 사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겼기 때문입니다. 청탁과 뇌물을 없애기 위해 만든 법 때문에 내수가 위축된다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증거이므로, 김영란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내수 위축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청탁과 뇌물이 오고가는 내수 진작은 더욱 더 바라지 않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쁩니다. 김영란법이 개정 없이 시행되어 대한민국이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518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기사입력: 2016/05/18 [10:33]  최종편집: ⓒ newspowe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기윤실] 기윤실, ‘정직한 그리스도인’ 캠페인 김다은 2017/09/16/
[기윤실] 기윤실, 목회자윤리세미나 개최 김다은 2017/09/05/
[기윤실]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규정' 실행 환영" 김현성 2017/08/21/
[기윤실] 기윤실, 2017 좋은교회상 추천 받아 김다은 2017/08/10/
[기윤실] "교회 인근 지역을 청소합시다“ 김다은 2017/05/17/
[기윤실] 기윤실, 홍준표 후보 지지 목사들 비판 김철영 2017/05/02/
[기윤실] "힘 모아 새로운 시대 열어 나가자" 윤지숙 2017/03/10/
[기윤실] "한국교회, 세속화와 물질추구 개선을!" 윤지숙 2017/03/03/
[기윤실] “청탁금지법 흔들려는 시도 중단하라” 김다은 2017/01/17/
[기윤실] 기윤실, 종교인 성폭력 범죄 토론회 윤지숙 2016/12/23/
[기윤실] “정경유착과 권력비리의 역사 청산해야” 김다은 2016/12/13/
[기윤실] "박 대통령, 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윤지숙 2016/11/01/
[기윤실] "목회자 윤리강령과 교회법 보완 시급" 윤지숙 2016/10/28/
[기윤실] 기윤실, 청탁금지법 시행 환영 논평 윤지숙 2016/09/29/
[기윤실] 기윤실, 지진 관련 안전대책 마련 촉구 윤지숙 2016/09/22/
[기윤실] "여성혐오 극복은 남자 자신의 치유" 윤지숙 2016/07/15/
[기윤실] '김영란법, 크리스천은 어떻게 볼 것인가' 윤지숙 2016/07/05/
[기윤실] "교회 개혁해야 사회도 맑아진다" 윤지숙 2016/07/05/
[기윤실]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작성해야" 김철영 2016/06/10/
[기윤실] 부교역자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 김현성 2016/06/01/
뉴스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후원 및 광고 만드는사람들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136-5) 본관 107호 TEL 02-391-4945~6| FAX 02-391-4947,
Copyright2003-2017뉴스파워.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power@newspower.co.kr 등록번호 서울 아 00122 등록일 2005.11.11 발행 및 편집인 김철영. 청소년보호책임자:김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