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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09.23 [11:03]
용두동교회 과세폭탄사건, 2심 승소
서울고법, "건물 일부 방과후수업 등으로 이용됐다고 비과세 대상 제외 안돼"
 
범영수
동대문구청의 무리한 과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용두동교회(최범선 목사)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 용두동감리교회     © 뉴스파워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재단)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등록세 등 2억여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 원고 패소를 당했던 용두동교회는 이번 승소로 그간 잘못된 오해들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1심 원고 패소 당시 언론들이 자세한 상황 판단없이 판결문 내용만으로 보도를 해 온갖 악플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승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여론은 아직 편향적으로 흐르고 있다. 용두동교회의 고법 승소관련 기사 댓글에는 정확한 사실판단은 하지 않은 채 “왜 자꾸 이런 판결 내리냐? 종교시설은 하나님이 세금내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느냐? 모든 조건 평등함이 원칙이다”라는 소득세 문제와 등록세 문제를 혼동한 댓글과 “세금도둑 개독교”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용두동교회 문제는 지난 뉴스파워 8월 6일자 기사 <용두동감리교회, 부당 과세폭탄>에 나타나 있듯 동대문구청의 무리한 세금추칭이 그 원인이다.
 
문제의 건물과 토지는 용두동교회의 종교목적을 위해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동대문 구청은 용두동교회가 세금감면을 받아 사들인 건물이 종교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세금을 부과했지만 용두동교회는 주일날 예배와 분반공부 외에는 평일에 사용하지 않는 장소를 이용토록 한 것이며, 언론에서 탁구교실을 운영했다고 보도가 됐지만 실제로는 탁구대만 놓여있을 뿐 해당 장소는 교인들이 교제를 나누는 교회의 다용도실로 활용되던 장소이다.
 
서울 고법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의 건물은 일요일에는 청소년 예배와 성경공부 모임 등으로 사용됐으며, 종교의식과 예배 등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행위로써 그 자체로 종교목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고법은 “건물 중 일부가 방과후수업 등으로 이용됐다는 이유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해 건물을 지역사회에 제공한 재단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고 비과세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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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10 [14:39]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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