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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8.22 [02:04]
종교인 과세 , 국회 소위원회 통과
2018년부터 시행...정부안 그대로 유지…일부 보수교계 낙선운동 주장
 
범영수
▲ 종교인과세법안이 지난 11월 30일 통과됐다. 한국 교계 반응은 진보든 보수든 대체로 부정적이다.     © 뉴스파워 범영수
종교인 과세가 2년 뒤인 201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종교인 과세법안을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시행 시기만 2018년으로 미룬다는 것이다.
 
정부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종교소득으로 별도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을 규정 △소득구간에 따른 차등 경비율을 규정해 소득구간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8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인 경우 60%, 8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40%, 1억5천만원 초과인 경우 20%를 필요경비로 공제 △종교소득 지급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및 신고․납부 절차 등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행을 2년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해 세간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주교와 불교는 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세간의 시선은 교회를 향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일반국민과 달리 종교인들만 세금 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입법이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국회 통과 시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교계 내에서는 이번 종교인과세법안 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교회개혁실천연대 측은 “이 법안은 현실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 기한까지 2년을 유예시킨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 있다는 세정의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반적인 징세를 특별한 단체인 종교계에도 부과하겠다는 부분은 동의 할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교회연합도 기존의 종교인 과세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교회연합 측은 지난 8월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에 의한 강제 징수가 아닌 자발적 납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기총도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치며 현재와 같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되,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함께 결론을 만들어 갈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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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02 [13:58]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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