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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05.28 [03:57]
"신천지, 학원법·건축법 위반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기자회견 열고 신천지 신학원 학원법 위반 행태 고발
 
범영수
▲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 목사)는 1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가 학원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 뉴스파워 범영수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신천지가 학원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하고 나섰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 목사)는 1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가 학원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가 학원등록 없이 신학원을 설립, 운영해 학원법을 위반했으며,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과천 본부예배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원법 6조에 의하면 교육생이 10명이상으로 30일 이상을 교육하면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이 학원으로 본다는 것이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의 설명이다. 때문에 신천지 신학원도 학원법의 영향을 받아야 하지만 신천지는 학원으로 신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 중이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천지 측은 해당 신학원이 학원등록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도 신학원 교육대상이 신천지 신도이고 신학원이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학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않는 상황이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엄승욱 총무는 “학원법 2조에 따르면 명백한 학원 등록대상이다. 또한 신천지 규약에 따르면 신천지 신학원을 졸업해야 신도로 보기 때문에 신학원 교육생들은 신천지 신도가 아닌 외부인”이라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엄 총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법령해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법령해석에 의하면 “학원의 교습과정 중 종교는 개인의 신앙에 해당하는 영역으로서 이를 사설학원 등에서 교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법무법인 로고스에 사건을 의뢰하는 한편, 안양과천교육청에서 릴레이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신현욱 목사는 “학원법 저촉으로 처벌에 들어가면 신천지로 들어가는 관문이 막히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된다면 신천지의 핵심을 타격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건축법 위반이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2005년 신천지가 과천뉴코아백화점 9층과 10층을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종교시설로 사용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엄승욱 총무는 “신천지 측은 과천시청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아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천시민들의 민원과 과천시청의 불허가로 금지된 것을 무시하고 종교시설로 사용한다면 건축법 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욱 목사는 신천지와의 싸움에서 당국 실무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신 목사는 “신천지가 전 방위적으로 힘을 주고 있는 느낌이다. 때문에 계속해서 신천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신천지 문제가 심각하다. 신천지 쪽은 교묘해지고 간교해진 반면, 교계는 신천지 문제가 잠잠해진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전혀 현실파악을 못하는 것이다. 1년에만 2만 명 이상이 신천지로 넘어가고 있기에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타격을 줘야한다”며 학원법과 건축법 위반 문제를 통해 신천지를 향한 집단 소송에 들어갈 방침을 밝혔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신천지와의 싸움에서 한국 교계의 관심을 부탁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비용만 어림잡아 2억원이 소요될 전망인 가운데 신천지 피해자들은 “관군은 없고 의병만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우리는 종교를 빙자한 사기집단 신천지의 각종 불법, 탈법 행위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과 피해 가정이 속출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하나, 정부 당국은 신천지가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200여 곳 이상의 불법 학원으로 인해 연 2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
 
하나, 정부 당국은 간판도 없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신천지 학원들의 실체를 철저히 파악하고 조사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즉각 처벌하라!
 
하나, 정부 당국은 다수 신천지 소유 건물의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네이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를 즉각 조사하라!
 
하나, 정부는 영생불사를 외치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2015년 10월 14일
신천지대책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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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14 [14:14]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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