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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20 [22:09]
"무차별 게시중지 즉각 중단하라"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네이버에 신천지 비판 글 게시중단 조치 규탄
 
범영수
▲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6일, 네이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카페 대부분의 게시물이 게시중지된 상황을 규탄했다.     © 뉴스파워 범영수
신천지 피해자들이 네이버가 신천지의 요청에 의해 무분별하게 신천지 비판 글을 게시중단하고 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이버 측은 모든 절차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6일, 네이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카페 대부분의 게시물이 게시중지된 상황을 규탄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특정 단체가 네이버에 개설된 피해자 카페의 운영을 방해하기 위하여 게시 글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할 권리가 없음에도 악의적으로 게시중단을 요청했고, 네이버는 이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시자가 재게시를 요청하더라도 정통망법을 위반해 30일을 초과한 후에 복원함으로써 카페 글 게시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에 따르면 해당 카페는 2012년 개설된 후로 2013년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2년 이상 공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글에 대하여 임시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 수백 건의 게시물들은 신문이나 방송 보도내용의 공유, 법률 개정안 설명, 여름휴가지 소개 등 명예훼손과 무관한 내용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나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측은 언론보도의 경우 해당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오로지 인터넷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네이버의 임시조치로 인해 피해자들이 재게시 요청을 네이버에 제기하면 30일이 지나야 임시조치를 해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게시물은 게시 후 30일이 지난 후에야 노출될 수 있어 정상적인 카페 운영은 물론 회원들 간의 정보교환이나 의사소통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네이버와 해당 단체의 커넥션 의혹 제기와 함께 이들의 행위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테러로 규정하고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나눔 김보라미 변호사)
 
이번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보낸 내용증명의 회신을 통해 “본이 아니게 카페운영에 불편을 끼친 점은 죄송하지만 당사가 30일의 임시조치 기간을 두는 것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네이버 측은 “게시중지 요청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한 것으로 당사의 게시중단 서비스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지거나 처리되고 있다 않다”고 반박했다.
 
▲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6일, 네이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카페 대부분의 게시물이 게시중지된 상황을 규탄했다.     © 뉴스파워 범영수
▲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6일, 네이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카페 대부분의 게시물이 게시중지된 상황을 규탄했다.     © 뉴스파워 범영수

<다음은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우리는 네이버 카페의 게시 글이 무차별 게시 중지되는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다             음

1. 우리는 네이버의 카페 게시 글에 대한 무차별 게시중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테러로 규정한다!
1. 정부는 정통망법의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네이버의 정통망법 위반행위를 즉각 조사하라!
1. 네이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네이버는 정통망법을 준수하고 게시중지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라!
1. 네이버는 특정집단과의 커넥션에 의한 무차별 게시중지를 즉각 중단하라!
1. 네이버는 특정집단과의 공동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5년 10월 6일
네이버 카페 게시글 게시중지 피해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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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06 [18:31]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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