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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8.22 [02:04]
정부, 종교인과세 재차 추진
종교인 소득에 따라 차등 납세
 
범영수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 시행령에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포함됐던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의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들의 '기타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해당 시행령은 종교인들의 소득 중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종교계의 반발 등을 우려한 정치권의 요청으로 1년 유예됐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안은 소득에 따라 부과 세금에 차이를 두는 '차등경비율'이 포함돼 있다. 종교인의 소득이 많을수록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부분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부분을 △80%(4000만원 이하) △60%(4000~8000만원) △40%(8000~1억5000만원) △20%(1억5000만원 초과) 식으로 줄여가는 구조다.
 
정부는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원천징수의 경우 7월과 12월 연중 2번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반기별 납부특례가 허용된다. 단 원천징수나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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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8/06 [18:37]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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