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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7.21 [17:02]
한국YWCA연합회 등 홈플러스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 공동으로 소비자 685명에 대한 1인당 30만원 청구
 
김다은
지난 7일 한국YWCA연합회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 소비자 685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위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홈플러스와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이다. 원고 1인당 3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되 일부청구임을 밝혔다.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이들의 불법행위가 구체화되는 경우 위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으로 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는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는 소비자와 함께 개인정보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홈플러스 사건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남겨 두게 되었다. 사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매매의 관행을 뿌리 뽑고,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새 기준을 세워야 할 때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는 법원이 앞으로 있을 개인정보처리 관련된 사건을 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사례를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추후 법정공방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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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08 [15:29]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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