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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8.22 [02:04]
정부, 종교인 과세 시행령 1년 유예
기재부, 내년 정기국회에 수정대안 제출할 계획
 
범영수
종교인 과세가 결국 1년간 유예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당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계의 반발에 대해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장려금 지급과 같은 조건을 내걸었지만 큰 반향을 얻지 못했고, 결국 시행 시기를 2016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기재부는 원천징수에 대한 교계의 반발을 고려해 종교인소득 신설과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비록 종교인 과세 시행이 1년간 연장됐지만, 교계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 또한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기에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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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2/25 [16:46]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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