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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1.23 [18:04]
종교인 과세, 사실상 무산
“아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김다은
정부가 추진해온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겠다는 과세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아직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이중과세, 세무조사 등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교계 일부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지지해왔다. 또한 불교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를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여러 중대형교회와 단체들 중에는 오래전부터 이미 세금을 납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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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29 [16:04]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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