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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4.27 [17:02]
“종교인 과세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
종교인 과세 공동대응 위한 한국교회 시국 대책위원회 발족
 
김준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22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 대책위원회’가 조직돼 국회를 향해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소득세법일부개정법안 중 종교인 과세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 대책위원회' 임원 및 회원들     © 김준수

위원회는 신신묵 목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하고, 상임대표회장에 권태진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문에 이만신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지덕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서기행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 최윤권 목사를 임명했다. 상임회장단에는 박위근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김진호 목사(기감 증경감독회장), 엄신형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박태희 목사(기성 증경총회장), 이규희 목사(예장우리총회 총회장), 최낙중 목사(해오름교회), 등을 각각 선임했으며, 공동회장과 공동부회장, 상임총무에는 통합, 합동, 고신, 백석, 합신, 기장 등 각 교단 총회장과 부회장, 총무를 임명했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를 “건국 이래 65년간 유지해온 종교인비과세 관습법을 깨는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시국선언문을 낭독 중인 한창영 목사, 조갑문 목사, 이경욱 목사     © 김준수

특히 성직자에 대한 과세의 전제가 “교회를 사업장으로 보고 성직자를 영리 노동자로 간주”하며 “또한 성직자는 그 자체로 복음전도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의 복음사역 본질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직자는 종교인으로서 종교적 직무를 위하여 헌신된 자”라고 정의하면서 “종교인의 봉사는 등가성 혹은 대가성이라는 경제원칙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 대책위원회는 오늘 국회 여야 양당 대표를 공식 방문해 시국선언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드려진 예배에서 특별기도 시간에는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위한 기도’에 김진호 목사, ‘정교분리와 종교자유를 위한 기도’에 김수읍 목사(예장통합, 한장총 이슬람대책위원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도’에 이규희 목사,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문제를 위한 기도’에 김국경 목사(합동선목 총회장)가 기도했다.
 
이미 종교인납세 관련 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한장총을 중심으로 한 종교인 납세 반대운동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특히 천주교는 종교인 납세를 적극 찬성하고 있고, 한국 교회 일부에서도 종교인 납세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어 한국 교회 안에서 찬반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시국선언문 전문,

시국선언문

우리는 북핵 문제 등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한 가운데 있으며, 이에 더하여 정부수립 65주년이 지나도록 역대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기타 세목에 편승하여 과세하려는 것과,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을 보면서 1,200만 기독교인과 한국교회지도자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고, 아래와 같이 우리들의 결의를 선언하는 바이다.

시국선언

1. 우리는 동성애 동성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인간윤리를 파괴함으로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여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무시무시한 사단의 계략임과 동시에 정부가 이러한 법을 제정한다면, 역사에 영원히 T시지 못할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것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1. 우리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미국의 제3대 토마스 재퍼슨 대통령이 정의한대로, “국가권력이 교회를 탄압할 수 없고, 과세할 수 없으며,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굳게 신봉하며 이의 실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현 정부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에서 “목회자의 목회행위는 종교적 신념을 따라 봉사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사례비를 주는 것뿐이므로 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존중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1. 우리는 종교인이 자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분의 개인적인 신앙과 애국적 사관에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간섭할 수 없으며, 정부 또한 그러한 몇 사람의 행위를 객관적 잣대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크나큰 과오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해주기를 바란다.

1. 우리는 현 정부가 소득세법 일부 개정하여,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려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명시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1월 22일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시국대책위원회

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상임대표 권태진 목사 외 임원 및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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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1/22 [10:35]  최종편집: ⓒ newspowe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언제 죽을 지 모를 ~ 그래 13/11/22 [15:09]
어쩜 고대 교황들이 반응 하는거랑
똑같은지
한국목사들의
몇세기 디 떨어진 문화 따라 하기
교황들은 겉으론
선 한 척 하지만
온갖 모략으로
죽이고 모함함으로
금고를 채우고
남이 창녀를 탐 하면 죽이고
교황들은
불러들여
몇칠 밤을 세우며
국가야 어찌되든
챙기기에 빠쁜 교황들이

목사들의
모습들과
무엇이
다를까 수정 삭제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 밑이나 핥아라 구빈포 13/11/25 [03:15]
세금내라는게 종교 탄압이냐 억대연봉챙기면서 퇴직금이라며수억씩 헌금도적질 하면서 사학법개정에 삭발하던 망나니같은 먹사들 신부님들 월급 얼만지아나 부끄러운줄알라 수정 삭제
중국이나 북한에 가서 해 보셔 정의 13/11/29 [14:37]
배가 따뜻하시나
중국이나 북한에 가서 해봐

바로 사형인데

목사들이 좋아하는 천국 즉 순교 해라

머 어렵게 세상서 바둥거려

천국가면 고민 할거 머 인나

천국가면 다 있다며 ㅋㅋㅋ

어떻게 국민들 주머니 털어 거저 먹으러 하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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