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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8.24 [09:01]
김동호 목사 “종교인도 국민, 세금 내야”
페이스북에 종교인 세금 납부 글 올려..많은 찬반 의견 댓글
 
김철영
높은뜻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가 종교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목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주장을 담은 글을 올렸다. 김 목사는 “ 작년 말인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동안 부서 장관이 이런 발표를 정면으로 한 적이 없었기에 이번에는 드디어 우리 목사들도 세금을 내게 되는가 보구나 싶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그런데 오늘 뉴스를 들으니 청와대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또 유야무야 되는가 보다.”며 자신이 그동안 세금 납부를 해온 사실을 소개했다.

김 목사는 “1982년 1월 영락교회 부목사가 되었다. 그때 이미 영락교회는 모든 목사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며 “그 후 동안교회와 높은 뜻 교회로 임지는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안내도 되는 세금을 왜 내느냐고 묻는다.”며 “그럴 때 마다 제 대답은 늘 같았다. 국민이니까, 국민으로서 누릴 혜택과 권리는 다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감당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종교인 납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목회자들 중에 목사가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성직자를 어떻게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리”라고 밝히고 “저는 목회를 근로라고 봐도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목회자의 목회가 근로자들의 근로보다 더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우리 개신교의 성경 이해는 모든 직업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직업을 calling (소명)이라고 부른다. 모든 직업과 모든 근로는 똑같이 다 성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목회자들의 목회를 다른 근로자들의 노동과 근로보다 더 성스럽다거나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구태의연한 생각과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그런 면에서 목사도 근로자이고, 노동자들도 성직자이다. 모두가 다 근로자요 성직자인 것이다. 그것이 만인제사장설이 아니겠는가?”라며 “그런데 목사만 성직자요 주의 종이라는 그런 전 근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하니 자꾸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밝혔다.

“저는 목회 근로자이다. 목회 노동자라고해도 조금도 문제 될 것 없다. 목회는 아주 기분 좋은 노동이고 근로”라며 “오늘도 상쾌한 마음으로 목회 노동하러 나가련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김 목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 목사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댓글을 통해 김 목사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견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대부분은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선진 씨는 “표면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각자의 살아온 방식과 마음가짐과 현실에 따라 입장은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역지사지로 나와 다른 입장이라 해서 탓할 수도 없다.”면서도 “반대하는 목회자 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반대하는 거면 세금찬성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종교인 세금납를 유보한 것과 관련 황규환 씨는 “정부에서도 적극 시해하지 못한 것은 받아들일 세금보다 베풀어야 할(최저생계비) 부분이 더 많고 커서 일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목회자 세금 납부 찬성”이라고 밝혔다.

Minkiw Kim 씨는 “일정 소득수준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내는 소득세 자체가 극히 적을 뿐더러, 오히려 연말 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고나면 상당부분(소득에 따라 거의 대부분까지)이 환급된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라는 성경 구절을 언급했다.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한 성기만 씨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목회가 노동이라는 말씀에 동의한다. 신성한 노동”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받는 사례가 헌금이기에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항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회와 목회자가 헌금을 올바로 사용하고 소외된 자들과 나누며 검소하게 생활했다면 세금이니 노동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올렸다.

자신을 목사라고 밝히 Joshua Lee 씨는 “전도사 초년병 시절부터 거의 20년이 되어 가도록 소득세를 냈다. 종교인의 활동을 노동이네 노동이 아니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안내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전체 국민의 몇 되지도 않는 사람들의 불평에 귀를 쫑긋 세우고 과잉 반응하는 현 정부의 모습, 정말 안습(안쓰럽다)”라고 밝혔다.

종교인 세금 납부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위재영 씨는 “전에 섬기던 교회도 세금을 납부했었다. 4대 보험 가입에 직장보험 그리고 연말정산시에는 세금으로 냈던 것 대부분을 리턴 받을 수 있었다.”며 “목회자에게 세금납부는 경제적 손익의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 씨는 그러나“지금은 납부하지 않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납세의무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다.”며 “대부분의 지역교회는 사무원을 둘 여력이 없다. 세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전문적으로 할 고정일력을 두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납세의무를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올렸다.

종교인 납세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유보되었지만,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종교계의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교회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종교인 세급 납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으로 된 기독교 단체들과 대형교회들, 그리고 일부 작은 교회들도 목회자 세금 납부를 해오고 있다.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히 목회자 세금 납부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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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18 [09:10]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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