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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4.27 [17:02]
정부, 종교인 과세 입법예고 방침
종교인의 소득 근로소득으로 규정
 
김철영
기획재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답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에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종교인의 소득은 관행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에세 세금을 내기로 결의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대학생선교단체를 비롯한 기독교 기관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일부 대형교회들과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교회들도 있다.

그러나 농어촌교회들을 비롯한 영세한 개척교회들은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영셓 교회 목회자들이 세금을 납부할 경우 저소득층에 해당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교의 경우도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실시한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해 71%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가 불교계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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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08 [18:37]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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