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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18 [17:08]
기독교학교 정상화 ‘10년 로드맵’ 발표
기독교학교연구소,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제2차 포럼 개최
 
정하라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지침을 마련한 ‘10년 로드맵’이 발표됐다.

영락교회(이철신 목사)와 기독교학교연구소(소장 박상진 목사)는 22일 오후 2시에 영락교회에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제2차 포럼’을 열고 ‘교육제도’, ‘법’, ‘학교노력’, ‘추진기구’ 등에서 각각 기독교학교 미래를 위한 10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 영락교회(이철신 목사)와 기독교학교연구소(소장 박상진 목사)는 22일 오후 2시에 영락교회에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제2차 포럼’을 열었다.     © 정하라

이날 강연에 앞서 박상진 교수는 “오늘날 기독교학교는 정체성과 건학이념이 무시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새롭게 재건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종교교육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에서 벗어나 법적, 제도적 실천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재춘 교수(영남대)가 교육제도, 박종보 교수(한양대)가 법, 우수호 교목(대광고)가 학교노력, 박상진 교수(장신대)가 추진기구의 측면에서 각각 강연을 펼쳤다.

이날 기독교학교정상화를 위한 단기방안(3년)으로 ▲전학허용 ▲종교과목 단수 편성 허용 ▲회피제도 도입이 제시됐으며 중기방안(4~6년)으로는 ▲종교계 자율형사립고의 자율성 확대 ▲종교교과서 자유발행 및 활용 허용 ▲모든 종립학교 자율성 확대 등이 제시됐다.

김재춘 교수는 단기적 관점에서 현 기독교학교의 문제로 “학생들이 종교문제로 인해 전학을 하기 어려우며 전학의 여부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의 학교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와 개인의 종교 불일치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의 전학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관점에서다.

법적 대안으로 박종보 교수는 “종교문제에 따른 전학을 시․도교육청의 전입학 업무시행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과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학생들이 배정을 기피하는 종교학교에는 배정하지 않는 ‘회피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형사립고의 학생선발과 교육과정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의 재정 지원을 지원받지 않고 재단의 전입금과 등록금으로만 운영하는 자율형사립고에서도 학생선발과 교육과정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은 매우 제한돼 있는 실정”이라며 “종교교과서도 반드시 국가의 인정 심사기준을 통과한 교과서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종립학교는 종교적인 설립 목적을 가진 사립학교이지만,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박 교수는 “법적 측면으로 종립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공립학교와 똑같은 기준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반박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교재도 건학이념에 맞는 종교교육 교재를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교교육과정을 폐지하고, 교과서 구분 고시와 관련해 종교과목을 미고시함으로 종교교과서는 자유로이 개발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로드맵의 장기방안(10년)으로는 ▲종립학교를 ‘전기선발학교군’으로 전환 ▲일반학교에서 종교교과목이수 가능한 환경 조성 ▲모든 종립학교에 종파교육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영재학교나 특목고/특성화고(구 실업고) 외 과학중점학교 등이 전기(중기)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전기선발학교군’으로 종립학교를 분류할 경우 종교를 근거로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게 돼 학교와 학생의 종교갈등이 원천적으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영락교회(이철신 목사)와 기독교학교연구소(소장 박상진 목사)는 22일 오후 2시에 영락교회에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제2차 포럼’을 열었다.     © 정하라

특히,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특이한 사항은 일반학교에서 종교교과목 이수에 대한 요청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종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는 국공립학교에서는 종파교육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러나 보편적인 교양의 범위에서 종교교육을 학생들의 희망 하에 원칙적으로 선택과목을 개설해 종교간 갈등을 없애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등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종립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학교 자체의 내부적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 현장 로드맵의 발제를 맡은 우수호 교목은 “단기적으로 종교전학에 대한 학칙을 구성하고 이를 검토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종교적 이유로 종교과목 미이수 희망 학생들을 선별 작업 및 후속 처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도 함께 요청했다.

‘회피제도’에 있어서 그는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개정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지원을 회피하는 학교가 되지 않도록 시설과 교육과정 전반의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며 사전에 종립학교로서 종교교육에 대한 알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방안(4~6년)으로 제시된 교육 제도에 대해 그는 “학교는 이를 위해 종립학교의 합일된 의견을 낼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캠페인을 시작 할 것”과 “종교교과서 개발을 위해 주일학교 성경공부교재와 조금은 다른 비신앙인이 다수 포함된 종립학교의 종파교육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추진기구 로드맵을 발제한 박상진 교수는 “제도적, 법적 변화를 추구하는 구조적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변화도 중요하다”며 “이 두 차원의 기독교학교 정상화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체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단기방안으로는 “추진기구로 현재의 ‘기독교학교정상화포럼’을 ‘기독교학교정상화로드맵’을 실천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기독교학교 관련 단체,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등과 연대를 이룰 것”을 요청했다.

중기방안으로는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단을 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하고 기독교학교교육이 내실화되도록, 현재 일반 교육분야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이룰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기독교학교교육개발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사)한국종교교육연구원 ▲기독교교원대학교 ▲기독교교육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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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22 [19:58]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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