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
교계뉴스문화/교육국제/NGO/언론생활/건강파워인터뷰오피니언연재정치/경제/사회한 줄 뉴스
전체기사보기
편집  2018.10.17 [07:02]
종교인 과세 찬반 주장 팽팽
KBS 심야토론, 종교인 과세 논란 토론 벌여...조계종 불참
 
성상현
 
▲ 지난 21일 방송된 KBS '심야토론‘에선 최근 정부의 종교인 과세 추징, 강남구청의 교회 카페 과세 문제에 대한 논란 속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열띤 찬반토론을 벌였다.     © KBS 제공
 
지난 21일 방송된 KBS '심야토론‘에선 최근 정부의 종교인 과세 추징, 강남구청의 교회 카페 과세 문제에 대한 논란 속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열띤 찬반토론을 벌였다.

왕상한 교수(서강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엔 김광윤 교수(아주대 경영대 교수)와 이진오 목사(다함공동체 교회)가 찬성 패널로,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와 문병호 교수(총신대 신학과 교수)가 반대 패널로 출연했다. 기독교계만 패널로 출연한 것에 대해 KBS는 “천주교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고, 불교계 조계종은 현재 최종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참여를 고사했다”고 밝혔다.
 
이억주 목사는 “목회자들의 과세 문제는 소모적인 논쟁이다. 이 문제는 다수의 목회자들에게 이미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며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밝히면서, 그렇지만 그동안 사회가 가지는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유신시절, 민주화를 외치던 기독교에 협박용으로 사용한 것이 세금 과세였고, 90년대 들어서자 한 안티 기독교인이 기독교 박멸을 목표로 목회자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후 일부 시민단체들이 목회자들을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다”고 과세 논란의 역사를 언급했다. 또 이 목사는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종교인 또한 예외 없이 근로자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세속적인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 소득세에 대해 “금액이 적으면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액이 많으면 그에 상응되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종교인의 과민 반응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경우 소득세 신고가 4대 보험 및 보조금 지원 혜택의 기회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진오 목사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며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국가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종교적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웃 사랑도 중요하다. 세금 납부는 이웃 사랑의 아주 최소한의 실천이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이 목사는 “우리는 종교인 납세의 의무에 대해 90년대부터 얘기했었다.”며 “6년 전 한 시민단체가 국세청장을 고발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목회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도 세무서마다 기준이 달라 어려움이 많았다. 이게 바로 정부의 직무유기다.”라고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했다. 이어 “목회자인 우리들이 이 부분을 오히려 선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기꺼이 소득세 납부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사회도 목회자들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종교인 과세 찬성 입장에 반박하며 “종교인 과세가 시류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시류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본질적인 입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며 “과세의 측면보다도 무풍지대를 많이 열어놔 성직자들에 대한 매도보다 성직자의 희생 등 종교 본연의 정신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 단순히 조세에 의존하는 단선적인 구조에 빠져있지 말고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좀 더 역동적으로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의 종교시설 과세 추징 논란에 대해선 이진오 목사가 “강남구청이 352곳을 조사하고 그중 지적한 11곳 모두가 기독교계 시설이었다. 그런데 지적받은 곳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한 수익사업을 한 능인선원, 봉은사 같은 불교계 시설들은 다 예외가 됐다. 이에 대해 왜냐고 질의하자 정부에서 공개 거부를 했다.”라며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단체에서 공개정보를 요구한 상태라며 강남구청의 해명을 기다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에서 종교단체의 재정을 들여다보는 문제에 대해선 양쪽 패널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반대 패널은 “세금이란 잣대를 갖다 댄다고 모든 단체가 투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 당회가 있고 상호 견제 기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만큼 재정 운영이 투명한 단체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찬성 패널은 “남들이 투명성을 인정해줘야 투명한 것이다. 최근 교회 재정에 대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자정해야 한다. 공립법의 경우에도 자산이 10억이 넘으면 외부 감사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발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며 재정 공개와 외부감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달 초 ‘종교인 과세 논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기사입력: 2012/07/24 [20:42]  최종편집: ⓒ newspower
 
관련기사목록
[종교인 과세] 교계 “종교탄압 중지하라” 김현성 2017/12/18/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더 이상 혼란 초래 말라” 김현성 2017/12/15/
[종교인 과세] 종교인과세 이대로는 안 된다! 장헌일 2017/11/24/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왜 졸속 시행하나" 김철영 2017/11/22/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발등에 떨어진 불' 됐다 김철영 2017/11/14/
[종교인 과세] 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시행 불가피” 김철영 2017/11/14/
[종교인 과세] “종교과세로 몰아가는 기재부 사과하라” 김현성 2017/11/07/
[종교인 과세] “김동연 부총리의 이중적 언행 규탄!" 김현성 2017/10/24/
[종교인 과세] “종교인과세 세부안 반대한다” 김철영 2017/09/29/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이단이 악용할 수 있다” 김다은 2017/08/29/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종교계 단일안 제시" 김다은 2017/08/28/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적법한 근거 마련하라” 김다은 2015/12/05/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사실상 무산 김다은 2014/07/29/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2월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김다은 2014/02/10/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 김준수 2013/11/22/
[종교인 과세] 정부, 종교인 과세 입법예고 방침 김철영 2013/01/08/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찬반 주장 팽팽 성상현 2012/07/24/
뉴스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후원 및 광고 만드는사람들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136-5) 본관 107호 TEL 02-391-4945~6| FAX 02-391-4947,
Copyright2003-2018뉴스파워.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power@newspower.co.kr 등록번호 서울 아 00122 등록일 2005.11.11 발행 및 편집인 김철영. 청소년보호책임자:김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