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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1.22 [11:02]
종지협, ‘존속살해죄’ 폐지 반대
종지협, ‘민족’을 ‘국민’으로 바꾸는 것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배타심
 
홍진우
▲ 7대 종단 지도자들이 군인법무규율 개정과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 한기총 제공
7대종단 지도자들이 국방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개정과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가 최근 결정한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지난 26일 서울 조계종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인복무규율’ 개정과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총무 김운태 목사를 비롯해 종지협 의장인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최근덕 성균관 관장 등 7개 종단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군인복무규정’ 개정에 대해 종지협은 “국방부가 지난 4월 17일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된 입영선서와 임관선서문 속의 ‘민족’이란 단어를 ‘국민’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를 했다”면서 “국방부는 다문화 입영자가 늘어나는 사회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지만 ‘민족’을 ‘국민’으로 바꾸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한 영토에서 사는 사람들로 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의 통일이란 타민족 타국가가 아닌 우리 민족통일 우리 국토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인데, 민족의 공동체 의식에 기초하지 않은 통일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군인의 선서문 속에 있는 ‘민족’이란 말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으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지협은 ‘존속살해죄’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종지협은 “일부 법학자들이 ‘존속살해죄’가 평등권을 해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평등이라는 말의 뜻을 전혀 모른 채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름(差異)을 인정하고 적의(適宜)하게 조정(調整)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패륜범죄가 폭증하고 있는 터에 기존의 조항마저 없애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종지협은 두 사안에 대해 종교지도자들의 뜻을 모아 당국에 전하면서 깊은 성찰과 지혜로운 결정이 있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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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26 [23:32]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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