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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1.21 [06:04]
‘종합부동산세’는 2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
일반 서민과 기업에게 과중한 부담만을 주게 된다
 
이대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또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크게 올리는 방향으로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개편 방안의 내용은 실효성이 의심되며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부담만을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많은 반발과 논란 끝에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와 동일한 것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할 경우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그대로 존속하는 한 2중과세가 되며 더욱이, 부동산관련 세금이 늘어나면 그 부담이 모두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왜냐 하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인상되면 그에 비례하여 부동산임대료가 그대로 인상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발상은 착각에 불과하며 그 목적이나 성격이 불분명한 세금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는 것이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가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질투하는 풍조도 잘못된 것이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부동산을 적게 보유하는 것이 좋은 일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일부 상승하는 지역도 있고 하락하는 지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2중 3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부동산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공시지가, 국세청는 기준시가, 행정자치부는 시가표준 등을 적용하여 각 기관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게 책정함에 따라 납세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을뿐만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도 많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평가체계의 단일화도 조속히 실현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보유세제 강화 구상을 처음 밝힐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거래세를 낮추겠다고 하고서도 진전된 것이 없으며 결국에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 빼내 갈 궁리만을 하고 있는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는 과도한 누진제의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과도한 부동산세를 2중 3중으로 부과하게 되면 일반 서민이나 모든 기업에게 2중 3중의 부담만을 주게 되므로 부당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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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9/02 [23:4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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