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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문화시설 건립지원예산 종교별 형평성 고려해야”
권순철 변호사, “우리나라 정부의 종교정책” 주제발표 통해 강조
 
김현성   기사입력  2022/10/06 [12:19]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법률위원장 권순철 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법무법인 SDG 대표)는 우리나라 종교별 신도수와 국고지원에 있어서 종교간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신안군 관광문화 사업에 대한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 중단 촉구 결의대회가 목포 북교동교회에서 열렸다.발제하는 권순철 변호사     ©뉴스파워

 

 

권 변호사는 지난 1일 오후 목포 북교동성결교회(담임목사 김주헌, 기성 총회장)에서 열린 전남교회총연합회오하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등이 주취한 불교계의 신안군 관광문화사업에 대한 종교편향 시비 중단 촉구 결의대회에사 우리나라 정부의 종교정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먼저 우리나라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과 문화국가 원리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종교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제20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조항을 설명했다.

 

또한 헌법 제9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는 문화국가 원리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범주에 종교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종교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되 정부의 개입을 자제하고 각종 사회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종교정책을 수립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종교에 대한 지원·개입은 교육사업, 종교문화, 전통문화, 관광사업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나 문체부·문화재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별도의 종교정책을 두고 있지 않고, 62번 과제로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를 두어 문화정책으로 종교정책을 보고 있다.”최근 보도에 의하면 현 대통령실의 종교다문화비서관명칭도 사회공감비서관으로 명칭 변경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우리나라 종교정책을 문화정책, 교육정책, 공무원의 종교 중칙원칙 순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문화정책으로서의 종교정책에 대해서는 문체부내에서는 종무실을 두어 종교문화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종무실의 예산 내역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종교정책 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며 종무실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권 변호사는 종무실 예산은 종교문화활동 지원,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종교문화시설 건립으로 세분화된다.”“2022년의 경우, 종무실 전체 예산은 600억원으로서 종교문화활동 지원 예산 (233억원),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279억원), 종교문화시설 건립(91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연구 논문은 종교별 신도수와 국고지원 규모를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종교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며 소개하면서 이에 대해 우리나라 문화재의 65%이상이 불교문화재이므로 이를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불교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해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 분류 중,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종교문화시설 건립 가운데,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은 과거 문화유산에 대한 것이지만 종교문화시설 건립은 현재의 종교현황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22종교문화시설건립예산의 경우, 불교 관련 639억원. 액수 대비 43%, 기독교(4) 21, 천주교(5) 32%를 차지한다.”“ 2021년도의 경우 불교 47억원에 비해 기독교는 94천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예산(2021년과 2022년 약 270억원)은 그 성격상 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시스템 구축에 집중되어 코로나 방역으로 수입이 급감한 불교계로 자연스럽게 지원됐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특히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업은 ‘10.27 법난기념관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1980년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전국 5,700여개 사찰 및 암자를 수색하고 조계종 스님 및 불교계 관계자 1,776명을 강제연행해 폭행, 고문한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종단이 2014년부터 추진해온 추모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서울 종로구 견지동 수송동 일대를 10.27 법난기념관 건립을 추진되었는데, 부지 매입문제로 사업 지체되었는데, 국회에서도 국민 혈세 낭비사업의 대표로 이 사업을 거론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념관 건립 예산으로 1,670억원(그중 부입매입은 710억원)이 책정되었었는데 5.18기념문화관 비용(162억원)10배에 해당하여 과다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업 주체가 조계종으로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로 공식 천명함으로써 위장된 종단 지원 사업이라는 비판이 일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교육정책으로서의 종교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인 종립사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을 규정하고 있다.(‘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종교자유에 따른 선교 자유의 일종인 종교교육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은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교육의 경우에는 종교중립성 원칙에 따라 종교교육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 대광고등학교의 종교교육과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평준화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을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최근 2022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1998년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18월 개정된 사학법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교육청의 징계요구에 따라 임용권자가 징계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시험위탁 강제조항과 징계의결 강제조항 등에 대한 위헌 시비로 현재 헌법소원과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립학교의 교육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종교중립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종교중립원칙을 규정하고 있었고 지방공무원법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에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금지를 법제화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제2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2008년 문체부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제시한 공직자의 종교편향(차별) 행위 기준도 소개했다. 먼저 공직인사 관련 유형()’에는 공직자의 임면이나 징계시 인사권자나 인사대상자의 종교에 따라 인사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 관련 유형()’에는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 종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정당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시설을 특정종교인(단체)에게 대여하는 행위 그리고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일반인에게 특정종교시설을 사용하게 할경우 해당종교의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책(공공)자료 제작 시 특정종교 편중 홍보성 내용 포함“ - 공공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특정종교에게 특혜를 주거나 제외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특히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의 경우 종교차별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종교 편향적 언행()’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내 특정종교 행사에 참석하여 행하는 종교 편향적 제반 언행 근무시간 내 사적 특정종교 활동 참여 또는 활동 강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직자(군대, 검찰, 경찰, 교도소 등)가 인신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나 수감자 등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한 종교의식을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입을 권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다만 각 종교단체의 종교인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하지 않고 인류애에 입각하여 종교적 교화, 갱생 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는 종전대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제도교육에서의 종교 편향적 교육()’에 대해서는 종립학교에서의 특정종교에 대한 교양수준 이상의 강제교육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대학 제외)에서의 근무시간 내 교사 등에 의한 특정종교 편향적 발언을 포함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문체부에서 발간한 공직자 종교차별예방 업무편람’(2014)에 의하면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로 본 사례를 첫째, 공공기관에서 특정 종교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둘째, 공직자가 특정종교를 사이비 혹은 이단으로 폄훼한 행위, 셋째, 공직자가 특정 종교 의식을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군립예술합창단의 특정 종교 앨범 제작 지원 특정 박람회 지원 공직자의 종교 편향적 발언 청소년수련관 직원임용지원서에 종교란 게재 수업시간, 특정종교를 폄훼하는 내용의 시청각 수업 교사의 조회·종례 시간 진행하는 종교 의례(기도, 예불) 교사의 학생에게 반복된 종교의식 강요 등을 예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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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0/06 [12:19]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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